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도 단순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 내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으로 16.5%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2,395건의 검거가 이뤄지는 등 2016년 경찰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112 신고 코드를 신설해 관리한 이후 벌써 3만2,178건의 아동학대 신고와 8,707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형이 매년 크게 늘었다.
특히, 성적 학대는 2016년 전체 아동학대 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40건(7.2%),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81건(7.6%) 발생했다.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여전히 ‘가정 내’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꾸준이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지만, 어린이집(2016년 895건→2017년 970건), 학교(2016년 440건→2017년 543건), 복지시설(2016년 111건→2017년 129건)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 등 가족에 의한 것보다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한 것이 더 급격하게 늘었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만8,573건에서 2017년 2만2,157건으로 19.3% 늘어난 반면,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같은 기간 2,487건에서 3,794건으로 52.6%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 강화, 부모·보육교사 등 보호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나아가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