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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세수는 올해도 ‘나홀로 호황’…1분기 9조↑


올해 1분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9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12.7% 늘었다.


본 예산(268조1,000억원) 대비 국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9.4%로, 같은 기간 1.6%p 빨랐다.


세목별로는 3월 법인세 수입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4조원 늘어난 18조4,000억원 걷혔다. 1분기 법인세 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많이 걷힌 세목은 소득세였다.


3월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수입은 3조1,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3월 누계 집행액은 87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31.0% 수준이었다. 정부는 당초 27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이월된 5조8,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연간계획을 수정했다.


3월 총수입은 국세 28조9,000억원, 기금수입 12조9,000억원 등 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3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한 121조2,000억원이었다.


3월 총지출은 예산 30조8,000억원, 기금 15조6,000억원 등 46조4,000억원, 1분기 누계 총지출은 5조6,000억원 늘어난 122조9,000억원이었다.


3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2조6,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4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누계 통합재정지수는 1조8,000억원 적자, 8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650조원을 기록했다. 외평채권 잔액이 200억원 감소했지만, 국고채권(4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8,000억원) 잔액이 증가해 2월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는데 반해 국고채 상황은 3·6·9·12월 등 연중 4회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 악화뿐 아니라 경기회복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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