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국제 담합에 과징금 1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아마츠지당구제작소,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강재(95% 이상의 철분과 탄소, 니켈 등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2004년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하고,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간의 강구판매가격 협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판매가격 변경비율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와 정보교환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마츠지강구제작소에 12억8,100만원,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 4억3,400만원 등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