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국민의 시선이 온통 적폐청산에 쏠리고 야3당의 극한 반대로 정부조각까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실종되는 듯했다. 다행히 연말부터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새 정부가 경제의 방향타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격,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별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12월14일자로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섰던 우리 경제가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다 다시 1조 달러대의 무역액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내용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무역 기조가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으로 ①품목 다변화·고부가가치화 ②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③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 등으로 분석하고 과거 대비 질적으로도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2014년 80.6%에서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액 기준 78.3%로 하락해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됐다. 우리나라 13대 주력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 가전 등이다. 반면에 8대 신산업 수출비중이 2014년 8.4%에서 2017년 11월까지 누적액 기준 12.6%로 증가했다.
유망 소비재의 수출비중도 2014년 3.5%에서 2017년 11월까지 누적액 기준 4.7%로 늘어나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보였다. 수출비중이 높아진 8대 신산업은 차세대반도체, 차세대DP,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첨단신 소재, 전기차, 로봇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637억 달러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내외여건 속에서 꾸준히 첨단기술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비중이 확대된 유망 소비재는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로 이것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245억4,000만 달러였다. 소비재는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강국들의 주력 품목으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재 품목을 늘려가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화장품에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증명해보이고 있으므로 타 분야에서도 못해낼 이유가 없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내수다
앞서 밝힌 대로 우리 수출 13대 주력 품목을 보자. 생산자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이고 극소수의 강소 중소기업들이 끼여 있을 뿐이다. 8대 신산업 분야도 대기업들이다. 그런 첨단 기술 품목을 미리 대비해 투자하고 연구 개발할 만한 곳이 대기업밖에 더 있겠는가. 다행히 유망 소비재의 수출 증가에 희망의 싹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극소수의 강소 중소기업들이 분전하는 분야를 제외한 내수 분야는 우울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1960년대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의 낙수 효과가 있었다. 이 낙수효과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강물이 말라가듯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이유를 곱씹어 보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우리의 주력인 제조산업이 고도화 되고 기술력이 높아지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는 끊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부자재는 수입에 의존하므로 더욱 낙수효과는 없다.
고용 인력의 지식과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국내 청년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자 내국 청년들의 고용은 미증하거나 감소하고 대신에 해외인재 영입은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수출은 느는데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다. 여기에 급격한 자동화와 임금상승 도 고용 인원을 낮추는 요인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연봉 자들의 소비가 늘면 내수 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신통찮다. 고연봉자들은 국내 소비는 아끼고 해외여행에서 통 큰 소비를 한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고향가족에게 송금한다.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과 강소기업을 제외한, 척박해진 경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대규모 인력 고용한 제조업은 변곡점에 선 듯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철 등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과 작고 매운 강소 중소기업들은 충분히 감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급 제조업과 협력사들이다. 고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비용 패러다임의 직격탄을 바로 맞는다. 해외이전으로 위기 분산을 한다고 해도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자동차산업에서 국내 공장규모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려면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강력한 노조의 반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구조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결국 외국계 자동차 공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 그 방식을 보면, 크게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식은 정부 개입이란 공통점이 있으며 대처식 충격요법과 슈뢰더식 노사정 대타협 방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정부가 고통스런 개혁을 단번에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불황을 통해 서서히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적 온정주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다. 값싸고 우수한 이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던 미국의 제조업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주로 백인들이 속했던 미국의 중간층 기술자와 화이트칼라들이 희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경제 변동 속에서 추락한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등장했다. 한국의 대규 모 제조업에 대한 개혁방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유럽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일본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희생자들이 오랫동안의 불황을 견뎌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친노동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민주노총 수배 노동자들에 의해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실이 점거될 정도로 유별나다. 대처식개혁을 하려면 대처와 같이 정권을 내려놓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한 국 정치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기개를 가진 인물은 없어 보인다. 독일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의 노사정 대타협 개혁방식은 우리 역대 정권이 일찌감치 실행에 옮겼으나 판판이 노동계의 반발에 무너지고 말았다. 양대 노총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고, 허약한데다 몸 사리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실행력이 담보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 이다.
개인의 소비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주택과 자동차, 휴대폰이다. 주택은 점차 임대로 간다고 해도 자동차와 휴대폰의 소유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시장 규모도 크고 고용 인구도 많이 안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남은 방식은 일본식의 점진적인 개혁의 길이다. 노동자들을 인내를 갖고 설득해가면서 한쪽으로는 구조조정을 하고 기술훈련과 교육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서 이 길이 가장 유력해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한계기업
수출을 한다는 기업은 그래도 기술력 있고 경영능력도 있는 기업들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한계기업들이다. 한계기업이란 조금만 외적인악재가 생기면 금방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적인 악재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다. 수출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강소 중소기업들은 기술력과 창조적 경영과 마케팅, 해외영업 강화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새 정책에 아우성들이다.
중소기업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곳은 자영업이다. 고임금 구조 아래서 한계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체와 공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업들이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존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개발과 창조적 경영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언제까지나 저임금과 장기간 근무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시행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시장자본주의 경제에서 한계기업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엔 한계기업이 너무 많다. 보수정부 아래서는 한계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높이고 경영과 마케팅 등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런 시혜적인 지원책이 그리 효과가 없었다. 기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란 신패러다임적 정책수단에 기대를 걸어본다. 달콤한 정부 지원책에 의존하는 체질을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일신해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단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인 치킨집은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바꾸면서 자동화를 최대한 도입해야 한다. 해외진출 시에는 이러한 비즈+자동화+운영 모델을 수출한다. 고임금 고비용 시대에 프랜차이즈는 사람을 적게 쓰는 자동화 모델이 아니면 생존자체가 어렵다.
노동자보다 더 약자 된 자영업자들
윤흥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임금을 집중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자칫 이미 고용돼 있는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취업 대기자와 자영업자, 노년층, 중장년 실직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옅어질까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윤 교수의 지적은 적절하다.
고비용시대에 가장 약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을 높이면 이를 소화해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은 당장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고용이 감소되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세대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전가된다.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기업과 기업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란 가능하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근원적 원인은 각종 비용의 상승에 있는데, 정규직화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문제야말로 사회문제이자 교육문제이자 정신가치적 문제로서 정치지도자라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잘 보이지 않고 실제로 쉽지도 않다.
김도균 등 5명이 펴낸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2016년 기준 으로 669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퍼센트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쪽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증세의 필연성을 내세우고 사회보장적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자영업의 처방이라고 내놓는다. 물론 그들도 교육훈련을 언급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수단으로 말할 뿐이다. 이들의 증세-복지시스템 구축은 선진국들이 이미 실패했고 지금 고치려고 고민하는 길을 걸어가자는 것과 진배없다.
기자는 ‘교육훈련’과 ‘마음 다스리기’를 핵심 시스템으로 가져가자고 주장한다. 교육훈련은 많은 교육학자들이 익히 설파한 대로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다. 4차 혁명의 기술은 새로운 것이로되 기존 지식과 기술에서 돋아난 가지다. 그 가지가 곧 줄기가 된다고 해도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배제하고선 앞으로 나갈 수 없다. 4차 혁명의 첨단지식과 기술은 실험실에서 얻어낸 이론 기술이다. 그 이론 기술이 시장의 수요와 만나려면 그 시장을 잘 알고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중 간급 기술자들의 연구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법이다.
이 세상에 고립된 지식과 기술은 없다. 교육훈련과 마음 다스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의 특성을 일생에 걸쳐 드러내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지니지 못하면 기술자가 될 수 없다. 높은 지위와 권력, 돈만을 지향하는 명문대 입시 위주식 교육으로는 기술자는커녕 고급실업자만 양산해낼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면 실력주의가 자연히 대세가 된다. 아직도 극소수만 대학 갔던 경제개발시대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영업자는 계층이 아니다
사회복지학자들의 개념은 복지가 필요 없는 부유층, 소득안 정적인 노동자들,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노년층 등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바라본다. 다분히 계층적 분류지만 이렇게 사회를 들여다보면 부유층을 빼놓고는 전부 복지대상이다. 소득 안정적 노동자들도 평생직장이 사라진시대에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이므로 증세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장치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그런 데만 의지해서는 일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언정 건실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국민 연금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 노후보장 이 걱정 없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노숙자들에게 노숙생활은 그대로 방기하면서 계속 술값·밥값을 대주는 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훈련’을 말하면 또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소리치는 전문가들이 있다. 최상급의 실험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면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 또 수익을 낼 수 없는 기초 및 공공 분야라 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시장 수요에 부 응하는 기술 교육과 훈련은 이미 시스템이 웬만큼 존재하고 있다. 넉넉한 돈이 지원된다고, 실습장비가 좋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지 않은가.
자영업은 한 사람의 인생 자체이자 생업의 행로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한 가지 자영업으로 보낼 수도 있다. 또는 청년 시절에 학교를 졸업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 살다가 장년에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의 기술자로 혹은 파트너 나머지 직업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어느 경로든 일련의 연속적 삶이다. 전자처럼 자영업을 생각하면 가업 계승은 아주 자연스런 것이다. 후자도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이어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우리는 기업에 취업해서 한 30년 근무하다 나오면 그 직장 일과는 딱 끊어져 버리고 놀거나 전혀 다른 종류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직업 인생이야말로 비정상적이다. 선진국에서는 가업계승하는 자영업과 전문적 자영업이 자연스럽다. 자영업자들 중에서 미래에 성공한 거대 기업가가 나온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직장의 환경에 적응해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리해 장기적으로 근무한 정규직 직장인은 자영업으로 뛰어든 청년들에 비해 나중엔 뒤처지게 된다.
기술로 승부한 자영업자가 스티브잡스이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사람이 KFC의 샌더스, 스타벅스의 슐츠이고, 유통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월마트의 샘 월튼이다. 자영업은 대지와 같다. 자영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오는 법이 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한 뒤 대지와 멀어지면 그땐 쇠미의 길을 걷게 된다.
공무원 취업 선호가 높은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의 23.6%가 취업 희망 순위 1순위로 ‘공무원과 교사’를, 20.0%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꼽았다. 즉 40%가 넘은 대 학생들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기업 쪽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4학년의 취업 희망 비율이 중소기업 22.6%, 대기업 22.4%, 공무원과 교사 19.4%, 공공기관과 공기업 19.1%로 중소기업이 미미하나마 가장 앞섰다.
전문대 학생은 중소기업 28.4%, 대기업 24.6%, 공무원과 교사 15.4%의 순으로 중소기업 선호도가 컸다. 학생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가려는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 희망적이다. 최근 첫 직장을 일년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둔 청년들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은 준비를 제대로 해서 더 나은 곳을 취업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얼마간 할지, 무슨 준비를 할지, 그가 더 나은 곳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우가 더 좋은 곳’이라는 단순 목표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지고 난 뒤에 처우를 찾는 게 순서다. 또 기술이나 지식은 직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기본적인 전공지식 배우기, 상식문제 풀기, 영어공부밖에 더 있는가. 또 언론들이 청년들의 좌절 심정에 동조 내지는 부추기는 기사를 무책임하게 써대는 것도 큰 문제다. 마치 좋은 직장이 어디엔가 많이 있는 듯 한 환상을 심어주는 걸 말한다. 청년의 좌절을 진정으로 아파하고 부모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 볼 생각은 않고 감정적 동조를 쏟아내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의 글들은 사회는 물론 청년 자신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원래 좋은 직장이란 희소한 법이다. 아직 한국은 괜찮은 일자리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좋은 직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모두의 책무이지만 그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 지금 취업 생에게는 그런 현실을 참고 견뎌내면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지혜롭다.
기술과 독창적 콘텐츠만이 최후의 무기
기술과 독창적인 콘텐츠는 특별한 재능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단 생각을 많이 한다. 이는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좁게 혹은 작게 쪼개서 거기에 집중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우수한 기술자, 전문가, 궁극적으론 거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이 바로 창업한다는 건 무 리다. 다만 청년들이 신기술에서 앞서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경영과 마케팅, 영업, 광고 등 모든 면에서 베테랑들의 도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개방경제의 길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선진국 경제가 되려면 자국의 인재만으로는 건실하고 창의적인 기업의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 예비 기업가들만을 위한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외국인 예비기업가들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창업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외국인 창업가와 기업가들도 자유로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실리콘 밸리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조컨대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국의 기업가는 한 정 돼 있다.
새 정부에 새로운 정책 펼칠 기회 줘야
보수정부 10년간 경제개혁에 관한한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보수 경제이론가들이 이론적 틀을 제공해 나름 좋은 정책을 만들어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어떤 학자는 아주 좋은 정책들은 많았으나 시행되지를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고장나고 마모되는 부품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리는 꼭 필요하다. 때로는 새자동차로 바꿔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전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 임시 처방만 하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 이후에도 개혁다운 개혁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청와대 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수 세력의 극렬 반대로 제대로 개혁을 펴보지 못한 면이 있었다. 10년 만에 들어선 진보정부가 그들 이 만든 정책들로 현재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주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