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뜨거운 여름, 도심지에서는 보기에도 시원한 분수가 한낮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눈에 보이는 시원함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 공급되는 물을 기다리고 있다. 씻는 물도 아까워 땀도 그냥 식힐 뿐이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를 비교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M이코노미가 현장을 찾았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가 가을이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다 가끔 겨울에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매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다. 바로 ‘가뭄’이야기다. 매년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시원한 물 한잔 걱정 없이 마시고 싶다” “물 나올 시간이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 “물이 없어서 이 더운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도 못 씻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뜨거운 여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분수를 즐기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하루 한 시간만 급수되는 물을 기다리면서 애을 태우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 그리고 지역 간 편차는 경제,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인 ‘물’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물이라도 어려움 없이 쓰게 해 달라” 간절한 외침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한 한해였다. 또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면서 국지적 가뭄이 빈발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등 상습가뭄지역의 피해가 확산됐다. 시기적 편차도 커지면서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 남부지방에서는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주민들은 무더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 했다. 서울·경기·광역시도 등 상수도망이 촘촘히 구비된 도심지에서 수돗물의 제한급수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올해 지방에서는 하루 한 시간 만 물이 보급되는 지역이 존재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서 M이코노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지난 7월 말경, 본지에 접수된 탄원서에는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올해 내내 하루 한 시간씩 제공되는 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탄원서 뒷장에는 마을주민 100여 명의 자필서명과 함께 재경대마항우회의 서명이 첨부돼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기자와 통화한 마을 주민 A씨 “하루에 1시간만 물이 나오고 있어 이 더운 여름철에 씻지도 못한다. 마실 물은 전 주민이 육지에서 생수를 사다 마신다. 마을에서 한 시간씩 주는 물은 받아 놨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빨래를 하는 등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 나면 땀으로 목욕을 하고도 물이 없어서 그대로 말려야 한다”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마을 앞 평상도 휑하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놀다가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물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야한다. 그나마 거동이 덜 불편한 사람은 괜찮지만 힘든 사람은 그나마 여기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현지의 어려움을 전했다.

있으나 마나한 해수담수 간이시설

대마도는 2010년도에 해수담수화 간이시설을 설치했다. 150m 가량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 담수화하는 시설인데, 가뭄으로 관정 아래의 물이 부족해지면서 올해는 100명 노인들의 생활용수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관청인 진도군의 입장은 어떨까?

진도군 상하수도 담당자는 “가뭄으로 관정의 물이 말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에 (해수담수 간이)시설자체가 물이 없는 곳에다 팠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없다”면서 당시 공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정을 파다 보니 비용만 투입되고 마을 물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마을 주민들은 “진도군에서 얼마 전에도 와서 지금의 물이 부족한 관정 옆에 또 다른 관정을 파겠다고 해서 다른 곳에다 파 달라고 했더니 대마도는 물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면서 “이제는 진도군을 믿을 수 없다. 진도군이 해수담수화 시설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섬마을처럼 빗물 등을 받아서 쓸 수 있게 ‘수원지’를 만들어 달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 여전, 인구만 187만명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을 호소한 곳은 대마도만이 아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10월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은 평년대비 강우부족(50.8%)으로 10개 도서 가운데 3개 도서가 가뭄이 심화됐다.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 7,900명의 상수원인 부황 저수지 저수율은 12.9%까지 떨어졌고, 노화읍 넙도의 수원지는 바닥을 드러냈다.

가을가뭄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제한급수 중에 있다. 진도군은 도서지역에 11개 정수장을 운영 중이고 17개 지역은 운반급수, 4개 지역은 우물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관사도 역시 대마도와 마찬가지로 수원부족으로 매일 1~2시간 제한급수가 이뤄졌다. 전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안 72곳, 진도 45곳, 완도 54곳 등 모두 265곳으로 12만6,000여 명의 주민이 가뭄에 식수난에 시달렸다.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대하면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일단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가뭄이나 수질사고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전국적으로 미급수 지역의 인구만 1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약 99%에 육박하는 반면, 농촌·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1%에 불과하다. 미급수 지역은 우물·지하수·계곡수·마을 자체 간이상수도 등을 이용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물 공급이 중단되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안전한 물이용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지난 2012년 홍성군 마을 상수도 독극물 투입 사건이나, 올 해 2월 여주시 공원 내 음용수로 인해 A형 간염이 발병하는 사태 등은 물 공급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윤영일 의원은 “물은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적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이용이 이뤄지도록 광역상수도 직접보급, 지하자원 확보시설 등 국토부와 수공, 환경부 등 수자원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 예산 투입과 실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담수화시설, 현 구조상에서는 실패작
지자체, 유지보수 비용 감당 능력 無

상황이 이러한데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각종 대책은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 상수도시설에 대한 누적된 과잉투자액은 무려 4조원에 이르나 전체 이용률은 60.9%에 불과하다는 2014년 감사원의 지적도 있다. 이제까지의 가뭄대책에 대한 중간 점검 등이 필요한 이유다.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들여 전국 100여개 도서지역에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은 유지보수 비용부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도군 상하수도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진도군 섬들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해 “실패작”이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해 M이코노미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담수화연구센터 관계자는 “해수담수화시설은 담수로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이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면서 해수담수시설은 설치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전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시설은 설치 이후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치 시에는 국비가 투입될 수 있지만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네주민이 돌아가며 관리하는 해수담수시설
“관리엉망은 당연”

예산부족으로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동네 주민이나 이장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빠른 해결은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수도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환경부담당자는 “상수도 업무가 지자체 고유 업무로 돼 있다”면서 “지자체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먼저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 관련 도청에 올리고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왔을 때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진도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민의 생활의 필수조건인 생활용수 문제인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급한 상황이면 전남도에서 우선순위를 빨리해서 교부하면 된다”면서 “진도군에서 가만히 있는데 환경부에서 나서서 예산을 먼저 주고 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진도군 상하수도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대마도 권역의 가뭄이 심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다른 관정을 파보기도 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당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물 문제 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10월 기자와는 두 번째 통화에서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저수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상수도 공사 사업비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고유 업무인 상하수도, 지역 간 격차 더 키워
수도요금도 3배 차이

상하수도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지역별로 수도요금의 편차가 크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톤당 451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강원 정선의 경우 톤당 1,472원을 부담해야 돼 3배에 가까운 요금차이가 난다. 

윤영일 의원은 10월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비스 품질은 낮은데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인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현행 국비 70%, 지방비 30%의 구조도, 지방에서는 재원부족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물은 복지고, 민생”이라며 “국비 지원을 늘려서라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관리 주체의 차이 등으로 앞으로 물이 지나가는데도 쓸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의 행정체계·공급체계가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물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수자원확보와 적기 용수공급에 있어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물 관리 일원화, 언제쯤 가능할까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와 ‘통합 물 관리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는 수자원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물의 공급기능만 보더라도 광역상수도망은 국토부가, 지방상수도망은 환경부가 관할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여 왔다. 가뭄에도 지척에 지나가는 광역상수도망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유다. 부처 간 나눠져 있는 물 관리는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을 낳았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가,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가 관할해 왔다. 매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만 성과측정은 쉽지 않았던 이유다. 중복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은 여전히 물 관리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다. OECD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물 관리 기능의 통합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원화방침에 야권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려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4대강 재조사’ 등 쟁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물 관리 일원화’를 두고 여야 갈등이 표출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물 관리를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중복투자 해소’ ‘수량·수질 통합관리 필요’ 등을 이유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산하로의 이관이 불가피한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은 “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물 관리 일원화에 사실상 찬성했다.

정치적 이해논리 속에 국민의 물 문제 해결은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 올해 힘든 가뭄을 보낸 지역의 주민들과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주민 187만여명은 여전히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물 문제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를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