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최근 출시되는 고급승용차를 중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더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IT기업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도 관련법 제·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에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고 있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고 시 책임문제다. 운전을 하지도 않은 인간 책임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AI의 책임일까. 관련 법적 정비가 빠르게 진행된 미국내에서도 해석은 갈리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세계적인 굴지의 IT업체부터 중소업체 까지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고급자동차 중 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 로 탑재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에 걸 맞은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고 시 책임문제다. 운전을 하지도 않은 인간 책임일까. 아니면 자 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AI의 책임일까. 보험처리까지 연계된 논의에 관련 업계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운전면허 논의 본격화

“AI도 운전면허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에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는 사고시 책임소재, 현행 운전면허 개편과도 이어진다. 관학연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 구위원회의는 현재까지(8월 기준) 7차에 걸쳐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보고 운전면허 제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30일 도로 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운전면허본부의 5차 한국형운전 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에서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은 “운 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범위가 넓어졌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대학교 기석철 스마트카연구센터장과 한국 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안전성 평가방안’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동향’을 발표하고 연구위원들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기석철 센터장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주행환경 인식을 위한 센서의 표준화 문제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판단 알고리즘 연구 등 자율주행차의 전체적인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전성 평가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이슈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안전성 평가연구는 자율주행차 주행기술 개발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하며,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단계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운전능력 평가와 돌발 상황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후 운전면허 형태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8월 25일 이어진 7차 연구위원회에서는 서울대 정원섭 교수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쟁점 (사고 시 책임 귀속과 자율 주행자동차 도덕지수)’, 강릉원주대 이재현 교수의 ‘자율 자동차(AV)와 인공지능(AI)’ 등 주제발표와 함께 홍익대 이중기 교수, 서경대 박주석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 등 연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정원섭 교수는 ‘자율주행기술 도입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사고책임’을 강조했고, 윤리적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제안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도덕지수 개발’ 및 ‘윤리강령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현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기술 및 능력과 교통안전을 위한 전략과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전략을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도로교통공단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를 심화하고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 “운전자 책임” VS 미 NHTSA “AI, 운전자”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IT기업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관련법 제·개 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분야 국제협약은 일찌감치 개정됐다. ‘UN 도로교통 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바뀌어 미국, EU 등 비엔나 협약 가입국(73개국)의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및 상용화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가장 빠른 곳은 미국이다. 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주 등이 자율주행차를 정의하고 특히, 미국 네바다나 캘리포니아 주(州)는 이미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법적 정의와 시험 운행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 사처가 발표한 이슈와 논점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변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자율주행차 운전자(Operator)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자율주행에 맞는 별도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태의 모든 상황을 관찰해야 하고, 비상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 게 했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고 무인운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의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 운전자가 불필요하다”면서 보낸 질의에 대해 “구글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AI를 ‘운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과 NHTSA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운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NHTSA의 해석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오바마 정 부가 발표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동향 】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현대·기아, 도로와 통신하는

‘V2X’ 실증사업 시작 

남양연구소-비봉IC 14km 구간 7개 교차로에 V2X 인프라 구축 완료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이하 V2X ; Vehicle to Everything) 시스템’ 연구를 본격 가동했다. V2X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커넥티드카 기술의 일종으로,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구 현하기 위해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현대·기아차는 V2X 기술 등 IT 기반의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함 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넘어 고객에게 이동의 완벽 한 자유로움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내 약 14km 구간에 V2X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본 격적인 V2X 서비스 검증 및 연구를 시작한다고 8월15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V2X 시스템을 실제 도로에 구현하 고 검증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V2X란 차량과 인프라(V2I, Vehicle to Infra), 차량과 차량(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보행자(V2P, Vehicle to Pedestrian) 등 차량을 중심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도로상황·차량·보 행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기술이다.

V2X 시스템 적용을 통해 자율주행 차의 주요 기술인 레이더·센서·카메라 기능을 한층 보완해 360°주변 인식 능력 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기아차는 남양연구소-화성시청-비봉IC 구간 총 7개 교차로에 ▲차량과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통신기지국 ▲보행자를 감지를 위한 CCTV 카메라 ▲ 교통신호 정보 송출 가능한 교통신호제어기 등 각종 V2X 인프라 장비를 설치 했다. V2X 통신 장치가 별도로 설치된 50여대의 시험차량은 해당 구간을 지속 운행하면서 ▲차량과 차량간 정보(V2V) 서비스와 ▲차량과 인프라간 정보 (V2I) 서비스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우선 차량과 차량간 정보 서비스 연구는 ▲교차로 통과시 V2V 통신이 가능한 주변 차량과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교차로 주변차량 정보 서비스’와 ▲전방 차량의 급제동으로 충돌 가능성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 차량 급제동 정보 서비스’ 로 구성된다. 차량과 인프라간 서비스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경고하는 ‘보행자 정보 서비스’ ▲현재 신호상태와 잔여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 서비스’ ▲신호 잔여시간과 차량 속도를 분석해 교차로 신호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위반 경고 정보 서비스’ ▲전방 공사구간 위치와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공사구간 경고 서비스’ 등이다.

V2X 통신을 위해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웨이브(WAVE : Wireless Access for Vehicle Environments) 기술이 사용된다. 시험차량에는 V2X 통신 장비치 외에 별도 적용된 V2X 전용 모니터 와 HUD, 클러스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각종 이미지와 경고음 형태로 경고 및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V2X 연구는 차량이 통제되는 연구소 내 도로가 아닌 일반 차량과 함께 달리는 실제 도로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운전자 반응 분석 및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상품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총 50대의 시험차량 중 5대는 화성시청의 업무용 차량에 V2X 통신장치를 탑재해 활용함으로써 일반운전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차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이번 검증 기간 동안 얻어진 다양한 분석 결과와 운전자 의견을 적극 취합해 V2X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V2X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될 고속도로 차량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에 맞춰 V2X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V2X를 통해 송수신해야 할 정보의 양이 방대해 질 것에 대비해 ‘5G 통신’ 기반의 V2X 시스템 선행 연구에도 개발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운전자에게 경고나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에 개입, 위험 상황에서 직접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로 고도화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폭설, 안개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센서만으로 작동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는 V2X 적용이 필수”라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능동형 안전기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랩스, 인지 분야에 집중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나서

space & mobility 기반 연구성과 공개

구글·애플·소니 등 IT기업들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DEVIEW 2016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던 네이버랩스가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후 네이버랩스는 2017 서울모터쇼에서 space & mobility 기반 연구성과를 공개했다. 송창현 CEO는 “이제 computing은 PC와 모바일이라는 제한적 환경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생활 속으 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인터페이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Ambient intelligence, 즉 생활환경지능”이라며 “네이버랩스가 추구하는 기술의 방향성인 생활환경지능은 온라인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상황과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추천·예측해 적시에 제공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사용자들의 발길이 닿 는 무수한 공간과 이동 경로를 데이터화 하며,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space & mobility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랩스는 ‘인지’ 분야에 주목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인지’는 정밀한 자기 위치, 사물의 인식 및 분 류, 상황의 판단 등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감각기관과 두뇌의 역할로, 정보와 데이터의 분석 처리가 중요하다. 송 CEO 는 “네이버랩스가 이미 역량을 키워왔던 비전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R&D 속도를 높이고 있 다”며 “특히, 기계학습 기반의 기술을 실제 차량 주행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경제적이고도 정확도가 높은 인 지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네이버랩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서울모터쇼에서 네이버랩스는 딥러닝 기 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도로 위의 사물과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차량의 경로를 계획하고, 측후방 영상에서 빈 공간을 판단해 차선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