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올 상반기 세수 12.3조↑…지난해 이어 세수 호황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정도 증가해 6월 법인세가 더 걷혔고, 여기에 일반 개별 법인들이 3~4월에 법인세를 납부한 것까지 해서 상반기 누계 법인세가 목표 세수 대비 5조원 가량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더 걷혔고, 누계로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4.5%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감소했고, 올해 6월까지는 2조4,000억원 더 걷혀 52.8%의 세수 진도율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누계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59.0%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13조5,000억원 적자, 누계로도 2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1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5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630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나 가계부채,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