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된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으며 늙어가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제난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기는 더욱 두렵다.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어려움은 또 있다.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인 현실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면 당장 소득이 크게 줄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력이 단절된다. 치솟는 물가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돈도 가계의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십수년 간 천문학적인 예산만 들어갔을 뿐 출산율은 요지부동이고, 사회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10여년 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한다.

저출산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된 것은 한두 해 일이 아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는 여성의 출산을 달가워하지 않게 됐고,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게 만들었다. 속해 있는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

여기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한창 일하고 결혼해서 출산해야 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 결과 노동을 통해 한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그 규모가 줄게 됐다. 반면, 경제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인구는 규모가 커지게 됐다. 결국 갈수록 생산가능인 구의 노인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져 경제 발전 역시 더디게 만든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이처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경고와 대응책 마련에 대 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지만, 지난 10여년 사이 사회적으로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전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결혼 후 출산을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인해 이제는 결혼도 꺼리는 상황이 돼 출산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 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할 만큼 떨어졌고, 15년 뒤부터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인구, 2031년 정점 찍고 감소하기 시작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5~2045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1만명으로,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 5,10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권역별로는 2045년에 중부권(세종·대전·강원·충북·충남)과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인구는 2015년보다 각각 86만명 (12.4%)과 26만명(1.0%)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5년 기준 2,522만명으로, 총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다다르는 2031년 2,649만명(50.0%)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중부권은 2015년 694만명(총인 구의 13.6%)에서 2040년 784만명(15.0%)을 끝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반면, 2015년 1,309만명(총 인구의 25.7%)인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2045년까지 30년간 101만명(-7.7%),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제주)도 574만명(총 인구의 11.3%)에서 8만명(-1.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시도별로는 2045년 경기도와 세종시 등 7개시도 인구는 2015년 대비 증가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10개 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구는 2015년 1,242만명(총 인구의 24.4%)에서 증가해 2034년 1,397만명(26.4%)을 정점으로, 2045년 1,356만명(26.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2015년 대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인구 994만명(총 인구의 19.5%)에서 감소를 시작해 2045년에는 881만명(17.3%) 수준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부산과 대구 역시 인구가 2015년 대비 2045년에 각각 47만명(-13.7%), 32만명(-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제주와 충남은 각각 20만명(34.2%), 32만명(15.1%)씩, 세종시 인구는 19만명에서 5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 다.

영남권에서 가장 먼저 감소 시작

인구 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은 영남권이었다. 영남권은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에는 인구감소율이 –0.74%로 4대 권역 중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인구가 빨리 감소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2015년 0.51%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32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2045년에는 –0.5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호남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서 2010년 전후로 증가전환했지만, 2033년부터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마지막으로 중부권의 경우 2015년 인구성장률 1.1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세종(34.61%), 제주(2.69%), 경기(1.14%) 순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유지했다. 부산과 서울, 대구는 각각 1996년, 2010년, 2012년부터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했고, 광주·전북은 2016년, 전남은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30~2034년 사이에는 울산·경북(2030년)과 경남(2031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35~2039년에는 경기(2035년), 인천(2038년), 강원(2039년) 순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특히, 부산·대구는 인구 감소율이 –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전남과 강원의 경우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시작됐고, 2015~2019년에는 전북·경북·부산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20~2024년에는 경남과 대구, 충북에서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2025~2029년에는 충남, 2030~2034년에는 광주·인천·제주· 서울·대전·울산에서도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현상은 2035~2039년 경기로 확대되고, 2040년 세종을 마지막으로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 감소를 보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45년 전국 평균 연령 55세

…전남·경북·강원 60세 넘을 전망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더 많아 한국의 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전체적인 나이는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인구가 영유아·청(소)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40.9세이던 전국 중위연령은 2025년 54.6세로 30년간 13.8세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민국이 늙는 것이다. 중위연령은 총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2015년 기준 가장 늙은 곳은 전남으로, 중위연령이 45.4세였다. 이밖에 서울(40.5세)·부산(43.0세)·대구(41.6세)·인천(40.0세)·강원(43.8세)·충남(41.1세)·충북(41.5세)·전북(43.1세)·경남(41.5세)·경북(43.9세)·제주(40.8세) 등 11개 시도도 40세를 넘겼다. 가장 젊은 시도는 36.7세인 세종이었다.

30년 뒤인 2045년에는 전남(62.2세)과 경북· 강원(60.9세)이 중위연령 60세를 돌파하는 것으로 예상됐고, 전북(59.6세)·경남(57.2세)·충북(57.0세)·부산(56.8세)·충남(56.1세)·대구(55.4세)·제주(55.3세) 등 7개 시도는 중위연령이 55세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동안 중위연령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는 강원과 경북으로, 모두 17세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45년에도 가장 젊은 시도는 세종(48.9세)이나 30년 동안 중위연령이 12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는 2015년 항아리형 구조 에서 2045년 역삼각형 항아리형 구조로 변화 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전북의 경우에는 2045년에 전국의 2065년 수준과 유사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일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생산가능인구로 감소로 이어져

두터워진 중·장년층 및 고령층 인구와 반대로 얇아진 젊은 층 인구는 자연스럽게 생산 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 (73.4%)에서 2016년 3,763만명(73.4%)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5년 2,772만명(54.3%)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15년 서울·부산·대구·대전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광주·전북으로, 올해는 울산· 강원·전남·경북·경남, 2020년 인천·충북, 2021년 경기, 2023년 충남, 2028년 제주까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영남권으로, 2015년 대비 2045년에 34.1%(325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28.5%(-114만명)였다.

시도별로는 부산(-38.2%)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37.0%)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젊은 시도인 세종시는 생산가능인구가 2045년까지 142,3%(19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045년에 총 인구 대비 각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7개시도 모두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은 2045년에 전남·경북·강원·전북의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에 서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5년 1,818만명(3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p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는 전남(20.6%)의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울산(8.6%)이 가장 낮았다. 2045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령자 비중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45.1%), 경북·강원(43.4%), 전북(42.0%) 순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고, 세종(28.8%), 울산(32.1%), 경기 (3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015년 대비 2045년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세종·울산· 제주·인천·경기·대전 순으로, 30년 동안 고령인구가 3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6.4배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2015년 51만명인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45년 32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의 인구부양부담도 증가할 전망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유소년 및 고령자 인구 등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자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전국 평균 36.2명(유소년 부양비 18.8명, 고령자부양비 17.5명)에서 2045년 84.2명(유소년 18.6명, 고령자 65.6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45년 총부양비는 서울이 73.3명으로 가장 낮고, 전남(116.8명), 경북(108.3명), 강원(107.8명), 전북(105.4명)은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0명을 넘어섰다. 오는 2045년에는 352.7명으로 2015년 대비 3.8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45년 전남· 강원·경북은 유소년인구에 비해 고령인구는 5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세종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사적 연금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