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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역대 세 번째 민주정부, ‘광화문 대통령’ 탄생


[M이코노미 편집국] 세 번째 ‘민주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저녁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은 개표 초반인 저녁 11시께부터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됐다. 국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겨,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되자, 곧바로 광화문을 찾았다. 그야말로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과 인연이 깊다.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뒤, 첫 행보도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이었다. 이후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7개월 앞당겨 실시돼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정권교체’의 바람은 투표로 여실히 증명됐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섰다.





본선보다 더 어려웠던 당내 경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당내경선 최종 57% 득표 안희정 21.5%, 이재명 21.2%


사실 이번 대선은 본선보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큰 관심을 모았다. 당 불문 전국 지지도 1·2·3위권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외친 안희정 충남지사와 “진짜교체, 개혁”을 강조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각축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에서는 예측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합동토론회는 연일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상황 속에서 떠오른 타 후보들의 지지도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기 힘들었다. 지난 대선을 경험했던 문 대통령은 각종 공약의 완성도면에서도 타 후보들을 앞섰다. 결국 경선운동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57%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선에 최종 승리한 후 “경선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국민여러분, 당원동지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다”면서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 후보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다”면서 “세 후보가 미래의 지도자로 더 커갈 수 있게 제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다.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 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방향성을 담은 각종 공약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함께 했다.




선거운동기간,  ‘짧지만 강렬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초반에는 극심한 청년실업과 경제위기 속에 ‘일자리’ ‘경제’ 이슈가 선거판을 휩쓸었다. 지난 대선 이미 ‘일자리’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이슈를 선점했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대표 공약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81 만개 일자리 공약은 재원마련 문제로 거듭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자들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안철수·유승민 후보의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참담히 실패했다”면서 “기업이 만들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금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과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으로 대선이슈는 급격하게 ‘안보’ 이슈로 옮겨 갔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사드배치 찬성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사드도입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과 사드배치 문제도 다음 정부로 넘겨 미국, 중국, 북한 등 관계에서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선TV토론 사상 처음으로 ‘대본·원고’가 없는 스탠딩 토론 속에서 치열하게 오갔던 정책 쟁점 다툼과 어느 때 보다 극심했던 네거티브·가짜뉴스 속에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세 번째 ‘민주정부’, 험난한 길 해쳐 나가야 필수가 된 야당과의 협치


2017년 5월 9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민주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앞길은 그 어느 정부보다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농단과 탄핵국면 속에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기간만 5개월여에 달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수위 등을 거쳐 준비할 틈이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면서 ‘대탕평 내각’과 ‘국민대통합 정부’ 구성을 약속해 왔다. 사실 문 대통령은 어느 후보보다 소통·공감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왔다. 때론 ‘우유부단하다’ ‘답답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이는 문 대통령만이 가지는 장점 중의 장점이다.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문 대통령은 법적권한 내에서는 단호한 의사결정을 보이며 국민에게 높은 국정운영 지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도 누구보다 중요시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겨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문재인의 마지막 도전, 대한민국 정상화…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보냈다. 대한민국에 세 번째로 들어서는 ‘민주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악조건 속에 들어섰다. 국정농단의 재판은 이제 시작됐고, 경제는 온통 흙빛이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 속에 저출산 국가로 들어섰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속에 미국·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형국의 외교도 가시밭길 속이다. 험난한 가시밭길을 앞두고 “경제 살려낸 경제대통령, 일자리 문제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만 평가 받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미국 TIME지에서 소개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THE NEGOTIATOR(협상가)’로 우뚝 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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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