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땅값이 무려 4,000배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005년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라며 “이 중 정부소유 토지를 제외하면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유 땅값의 1.4배, 1,870조원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소유와 민간소유를 모두 포함해 2015년 기준 6,575조원으로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했고, 정부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조7,000억원에 비해 2,840배가 상승했다.

경실련은 특히 “민간이 소유한 땅값은 50년간 6,700조원이 상승했다. 이는 1964년 대비 4,000배 폭등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7,000억원에서 1,560조원으로 1,500조원 상승에 그쳐 민간이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체 상승액의 43%인 3,123조원이 상승해, 1964년 대비 1,837배 올랐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은 전체 연평균 상승액 131조원의 5배인 625조원에 달했고, GDP 상승액(281조원)과의 격차는 최대 11배까지 벌어졌다.

땅값이 가장 오르지 않은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이다.

이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GDP는 334조원 증가했지만 땅값은 3조원 오르는데 그쳤고, 1인당 땅값은 오히려 371만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땅값 상승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땅값은 1964년 이후 50년간 1만배 상승해, 수도권 상승치보다 13배, 지방 상승치보다 119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평당가는 서울 1,100만원, 수도권 125만원, 지방은 9만5,000원이다.

경실련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수 국민과 땅 한 편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해졌고, 땅값이 많이 상승할수록 격차도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가치로 발전하기 보다는 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한 ‘노력 없는 불로소득’에 의존해 유지돼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땀 흘린 가치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땅값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