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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진행동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조속히 인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503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11일 오후 3시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헌재는 탄핵하라! 타핵촉구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 대통령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태도를 바꿔 오리반 내밀기와 탄핵 지연 꼼수를 부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국민적 요구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재가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0명 가량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발언에 나선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즉각 퇴진투쟁을 전개하던 작년, 박 대통령은 머리를 숙여 국민에게 3번이나 사과했고, 최순실은 공항에 들어오며 죽을 죄를 졌다고 납작 엎드렸다”며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최순실은 고개를 바짝 쳐들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박근혜 탄핵은 당연한 일이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임대표는 “(지난해)12월 3일, 새누리당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때 서울 시민들이 새누리당사 앞에 모여 새누리당 해체 투쟁을 했고, 그 결과 새누리당이 산산히 쪼개지고 수구세력이 분열되지 않았나”라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연기하기 위해 꼼수 부리고 있는 세력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다시 한 번 맞서야 한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하고 구속시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미진 퇴진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가 자신이 완전히 거짓의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최순실의 코스프레는 우익들에 반격의 신호를 주기 위한 것, 탄핵을 피하고 연기하려는 꼼수이고 우파의 결집을 다시 이뤄내려는 꼼수”라면서 “이런 일들이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둬서 되겠나? 이 어처구니없는 반격시도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증인을 받아줬다가 설 연휴 이후 40만명이 광화문에 모이자 3월 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지 않는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 끝까지 거리 운동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정국이 끝날 때까지 집회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거리의 힘이 핵심이고, 퇴진운동이 강화돼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기 위함”이라며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원년멤버고,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악명 높은 인사로, 진작 물러났어야 했고, 지금도 퇴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6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헌재가 설립됐다. 헌재 존재 자체가 민중들의 투쟁의 결과였다”면서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헌재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에서 살아숨쉬는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 법률과 제도이고, 헌재에게 즉각 박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명령할 권리를 국민들은 갖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이 나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데서 문제가 꼬이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바람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행기구가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 본부장은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헌재가 만들어졌지만,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판결에 반대로 한 일이 많았다”며 “30년간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국이고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탄해되는데 무엇을 더 따져봐야 하나? 온 국민이 드러난 범죄에 분노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타핵의결을 했으면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대통령이 아닌 것”이라면서 “어린 학생들도 다 아는 이 잘못된 범죄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더 따져봐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추운 겨울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다면, 지난 30년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헌재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이후 30년간 이 나라에서 헌재의 존재가치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앞 집회 이후 퇴진운동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고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즉각 인용과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구속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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