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나온 제안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해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8월 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했다”면서 “그렇게 500억원을 출연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월 27일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의 자금을 출연 받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런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대해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속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등에 삼성그룹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당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그룹 임원들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였고, 안 전 수석은 당시 여권 인사에세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새누리당의 반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노 원내대표는 “촛불 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과 ‘이게 나라냐’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정치권 모두가 그간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철폐-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 수준 인상 ▲농업보호확대 및 농가소득보전 ▲대기업·소소득층 증세 등을 제안했다.

증세와 관련해서 노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돼있다”면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