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해 자신의 철학과 주요 정책 공약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 했다.
이재명 시장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바란다”면서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지켜지고, 공정한 경쟁이 지켜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장 열띤 토론이 이뤄진 부분은 단연 ‘기본소득제’였다.
이재명 시장은 미국의 뉴딜 정책을 예로 들며 “뉴딜정책은 기업주체들의 공정한 경쟁, 노동권 강화, 과도한 초과이익 증세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제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제’를 초보적으로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예산 구조조정 등을 문제로 들며 실현가능성에 집중질문했다. 이 시장은 “쉬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해야만 한다”면서 “정부의 예산 순증가분이 매년 16조에서 18조 가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경제, 4대강 이런데 쓰지 않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에서 3%만 조정하면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정투자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토목공사나 이런데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더 크다”면서 “정부예산을 대기업 R&D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투자고, 복지에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경제에 추가적인 경제효과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해도 OECD 국가의 50%에 미치지도 못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