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입법권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간첩죄 개정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며 “우리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한 분들이 있다”며 “국익 앞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틈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간첩죄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