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등 핵심 사업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계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탈탄소를 기조로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진행해온 만큼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표 정책 지우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평소 트럼프는 기후 위기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과거 재임 당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을 재탈퇴하겠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이와 맞물려 자국 내 화석연료 산업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축소 등이 트럼프 집권 에너지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보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공산이 커졌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1기 트럼프 정부 당시처럼 불도저식 정책에서 벗어나 우회적인 대책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에 화석연료 확대·친환경 에너지 후퇴 심화 예고

 

환경단체 ‘플랜1.5’은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기후위기 관련 예산을 분석한 ‘2025년 기후예산: 주요 사업별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4개 사업과 감액이 필요한 8개 사업을 제시했다.

 

플랜1.5가 ‘기후위기 대응의 연관성과 효과성’을 분석과 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업을 ‘증액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사업을 ‘감액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기후대응기금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대부분 예산 증가분이 산업계 지원에 몰려 있고,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사업들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의 냉난방 기기를 지원하는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2% 삭감됐고,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 금액이 처음으로 삭감됐다.

 

더욱이 기금의 본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먼 여러 산업계 지원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은 2016년 시행 이후 484개 기업이 지원받았지만 ‘탄소중립’ 관련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전체 투자액 중 에너지·탄소 분야는 4.6%에 그쳤다.

 

 

●尹정부 재생에너지 투자 삭감, 원전 예산 확대 윤정부 ‘기후대책 뒷걸음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예산은 각각 전년보다 5%와 44% 줄어들었다. 반면 원전은 22%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R&D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R&D는 오히려 0.91% 감소했다.

 

특히,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예산의 63.5%(116억원)가 원전에 배정됐고, 재생에너지는 33.8%에 그쳤다. 신설된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무관한 원전과 SMR 지원이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력산업홍보는 원전이 69%를 차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홍보는 계속 줄었다.

 

실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조 및 융자 사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됐다. 융자 사업은 전년 대비 11.6% 감소했으며 보조금 사업은 6.6% 삭감됐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에는 45% 삭감됐는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대상 지원 가구 수가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반면, 원전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예산 중 63.5%에 해당하는 116억원이 원전에 할당된 반면, 재생에너지는 33.8%에 불과했다.

 

올해 신규 편성된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의 경우에도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원전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 사업은 계속 삭감되는 등 원전과 SMR에 대한 지원으로 지출 계획이 채워져 있다.

 

플랜1.5는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출연하는 ‘국내외유전개발’ 사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석유 및 가스전 투자를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이 포함돼 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497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이어 플랜1.5는 “소외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나 수요관리 R&D를 지원하는 ‘에너지수요핵심기술개발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미래지역에너지산업생태계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각각 26.9%, 15.5%, 11.0%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환경파괴 등한시... 신공항 건설 사업에만 2조1390억원 규모 투입

 

또한,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했다. 2025년 예산에 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총 2조139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1% 올렸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의 2025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81%, 557%, 93%, 36% 증가했다.

 

이는 항공 수요 과다예측, KTX로 인한 수요 분산,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 73%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 예산의 경우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무공해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무공해차보급’의 전기차 보급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1.5조원으로 편성됐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보조하는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은 16.2% 삭감됐다.

 

전기차 예산의 경우에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조금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보조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전과 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와 관련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더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통상 문제, 파고를 넘으려면 어차피 넘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준비는 전력 계통에 부족한 부분을 한전이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정비 측면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환경부뿐 아니라 경제부처에서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인프라가 깔릴수록 단가가 떨어지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