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숲과 나눔 자전거 시민포럼 주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제안‘ 국회토론회
시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등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만 해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로 1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할 때 10명 중 1명, 즉 시민 1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앞당기자는 시민 제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산갑)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에코바이크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이크매거진, 싸이클러블코리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윤제용 공동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은 분산된 시민운동을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기후운동 진영의 다양한 의제를 하나로 묶는 1.5℃ 목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은 자전거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행동을 넘어, 도시공동체를 살리고, 시민을 탄소중립의 주체로 세우자”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은 “(재)숲과나눔은 자전거 친화도시야말로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며,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전거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전거 시민운동의 다양한 활동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공통된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종석 자전거타기운동연합 회장은 “정부나 국회는 최근 기후위기를 직접 체험하면서도 탄소감축 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면 도시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저감이 없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10분 생활권, 자전거 이용률 10%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
발제를 맡은 정현미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은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은 10분 내외의 일상생활권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올려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핵심은 차량 중심의 도시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의 도시계획 과제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 ▶보행자 보호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도시 전역에 차량속도 제한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송기황 수연종합건축사무소 대표는 “자전거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3대 적은 ‘도둑, 땀, 사고’”라고 말하며 여기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 일정 규모 이상 업무시설 등에 개방된 샤워시설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 등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대표는 이를 위해서 “도시정비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설계가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정책은 종합 교통정책의 일부여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부회장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30% 이상인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는 ‘도시계획의 핵심에 자전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 중앙정부가 1990년 ‘자전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1991년부터 6년 동안 ‘1억 유로 상당의 정부보조금’ 지방정부에 지원한 예를 들면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가 강조했다. 한편, 덴마크가 오늘날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36%로 세계 1위가 된 것은 철도교통과의 연계가 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간선 교통 네트워크에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을 해다한다”고 말했다. 도시부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등 여유 공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자동차도로에 비해 1/10의 투자로도 같은 연장에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실현을 위해 교통관련 법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전거 정책은 무엇보다 종합 교통정책의 일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효율을 가장 우선시 하는 교통체계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등 연계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는 등 교통수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명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 위원장은 “2019년에 자체 개발한 ‘에코바이크 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주행거리와 주행시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데이터를 구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비용이 부족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간에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 차원의 앱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0명 중 1명만 자전거를 타도 탄소중립 실현할 수 있다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자전거 보관공간은 자전거 이용에 필수적인 인트라인데 보관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10%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자전거의 출발지(거주지, 근무지 건물)와 목적지(대중교통 환승지점, 근무지 건물 등)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민 바이크매거진 편집장은 “자전거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는 자전거 주차가 힘들기 때문”이라며,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편집장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영 자전거 주차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표자들은 현재 자전거 정책 관련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자전거 정책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곳에 분산된 것도 문제점임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발표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며 토론회 말미에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전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주무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과 인프라,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전거-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소개하며,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상훈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주무관은 “자전거 수단분담률 증가를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시설 수준을 제고하고 생활형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며, 전기자전거 구매지원과 자전거-대중교통 연계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수송부문 탄소배출량 감축과 자전거 수단분담률 증가를 위해서는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와 자동차 통행 억제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폐회사에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은 “‘자전거 친화도시 1010’으로 그동안의 시민사회 노력이 통합된다면, 향후 자전거가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