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영상]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도 계속 문제시 폐지”

  • 등록 2022.02.14 20:26:06
크게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검찰과 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대 인턴 기자 j3352000@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