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나름 장점있지만 문재인 정부 심각한 부담 줄 것"

2020.09.04 15:15:08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취약 계층 선별 지급으로 검토
이 지사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지급 후, 선별 핀셋 지원하자" 절충 방안 제안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원은 나름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 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시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장기화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 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며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선별적으로 정해진 만큼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 집안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 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8'과 가진 인터뷰에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나는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으로서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뿐"이라며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며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라며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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